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 명단·감사결과의 전면공개를 골자로 하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1차 대책 발표를 내놓은 가운데 사립유치원 측은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런 입장도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대신 다음 주 예고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종합대책에는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거론되는 집단폐원이나 원아모집 무기한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윤성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언론홍보이사는 1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 대책은 교육당국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쓰겠다는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이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따라서 입장도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 명단과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고액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도 벌일 계획이다. 감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대신 한유총은 다음 주 발표할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에는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이사는 "현재까지는 종합대책을 보고 우리 입장과 동떨어져 있다면 정부를 좀 더 설득하겠다는 게 공식입장"이라면서도 "사립유치원의 기여도를 충분히 고려한 지원방안이 담기지 않거나 유치원 측의 기대와 괴리가 있다면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를 대신해 유아교육의 토대를 닦은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수익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만족스러운 종합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사립유치원들이 폐원을 추진하거나 원아모집을 연기하는 등 집단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윤 이사는 "현재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비리 유치원 낙인이 찍혀 자괴감이 큰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 감사결과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됐거나 처분이 아주 경미한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 등 상당수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들 중 상당수가 사립유치원 운영에 회의를 느껴 폐원을 검토하고 있거나 다음 달부터 시작될 내년도 원아모집 시기를 무기한 늦춰서라도 학부모들의 오해를 풀겠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유총 관계자는 "폐원이나 원아모집 연기를 검토하는 사립유치원 규모가 전체 회원 유치원(4000곳)의 약 10%는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폐원이나 원아모집 연기가 실제로 벌어질 경우 그 피해는 유아들과 학부모들이 떠안게 돼 또다른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이사는 폐업이나 원아모집 연기는 한유총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개별 유치원의 결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이사는 "앞서 말했듯이 한유총의 공식입장은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설득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폐원이나 원아모집 연기는 개별 유치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