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가 2020년 1분기부터 가구단위의 소득·지출을 연계해 분석할 수 있도록 통합·공표된다. 가계동향조사의 표본 산출 및 조사 방식이 달라져 이때부터는 과거 수치와 시계열 비교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통계청은 또 지난 3년간 표본 교체가 많아 신뢰도 논란이 뜨거웠던 것과 관련해, “전국 가구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을 설계해 시계열로 비교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을 발표했다. 원래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2016년까지 소득과 지출 부문을 분기별로 통합 조사해 공표해왔는데, 지난해부터 지출 부문은 연간으로 공표 시기를 바꾸었다. 지출 부문과 분리된 소득 부문은 올해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분기 소득 통계가 필요하다는 정부부처, 학계의 요청에 따라 되살아났다.
통계청은 내년부터 소득·지출 부문을 다시 통합해 분기별로 조사하고, 2020년 1분기부터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처럼 소득과 지출이 연계되면 지난해부터 산출이 중단된 평균소비성향, 흑자액 등 가계소비여력을 파악할 수 있다.
새 통합 조사의 표본 규모는 7200가구로 현행(8천가구)과 비슷하지만, 표본 산출과 조사 방식은 완전히 달라진다. 우선 표본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추출하는 기존 다목적 표본에서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 소득-지출과 관련한 변수를 활용한 전용표본으로 교체해 저소득·고소득 가구에 대한 포착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 기존에는 36개월간 면접 조사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가계부를 ‘6개월 작성-6개월 휴식-6개월 작성’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다만 내년까지는 소득 부문의 경우 분기별로, 지출부문은 연간으로 발표하는 현재 방식도 한시적(1년)으로 병행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가계소득통계를 이용하는데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계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 통합 조사로 전환되면 표본 산출 및 조사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 시계열 단절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편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신뢰도 논란과 관련해 ‘팩트체크 및 해명자료’를 내어, 올해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시계열로 분석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가계동향조사는 2016년까지 8700가구였던 표본 수가 지난해 5500가구로 축소되고 올해 8천가구로 늘어나면서 표본 교체에 따른 신뢰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올해 추가된 표본에 1인가구, 노인 가구 등이 크게 늘어 시계열 비교 결과가 부정확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지난해) 축소된 표본규모(약 4천가구)에서의 오차 수준은 2% 내외로 통계 작성 및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표본가구가 증가하면 통계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중복률이 높으면 적은 표본을 통해서도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두 개의 시점 간에 유의미한 비교가 가능한지는 해당 통계가 각 시점에서 모집단에 대한 충분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며 “각 시점에서의 가구특성을 기준으로 조사결과를 사후보정하고 있어 주요 소득항목에 대해 시계열 비교 가능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올해 1인가구, 고령가구의 비중이 표본에서 늘었지만, 이는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활용해 모집단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설계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