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아파트에 살면서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이 밝혀져 퇴거한 자가 최근 5년여간 7700명에 달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 임대료 5만~10만원을 내는 영구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유주택자로 드러나 퇴거 조치된 세대주는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768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953명, 2015년 2901명, 2016년 2021명, 지난해 696명, 올해 6월 말 기준 115명으로, 최근 3년간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이 퇴거자가 109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경기(871명), 서울(826명), 부산(781명), 광주(716명), 대전(696명), 대구(510명), 경북(482명), 충남(303명), 전남(291명) 등 순이었다.
홍철호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의돼 있다”며 “현행 매년 1회의 주택보유조사 횟수를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이 필요한 최저소득 계층에게 기회를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