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연되는 민자도로 악몽........

  • LV 8 SpaceCarrot
  • 비추천 0
  • 추천 7
  • 조회 2264
  • 2015.02.02 05:05
  • 문서주소 - /bbs/board.php?bo_table=politics&wr_id=34640



 

뉴스타파 - 재연되는 민자도로 악몽(2015.1.27)
http://youtu.be/3KFlTGucofQ?list=PLtZnhRoQo2PyUyPI8Ntxb3lrj0LSWnVgY

 

 

 

 

 통행자들에게는 비싼 통행료를......
국민들에게는 수조원의 세금을 떠안기고 있는 ‘민자도로’라.....
최근 5년간에만 민자도로에 세금 3조6천억이 투입됐고
‘민간사업자’들 배만 불리고 있는 실정이라.....

 

현지 주민들도 ‘통행료 부담’을 우려해서 반기지 않고 있는데......
게다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해서
국민세금으로 부담하는 정부지원금도 급증이라......

 

이런데도 정부가, 정부 재정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 예외 대상‘인 (재정악화를 부추기고 있는)  ‘민자도로’ 건설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국민 세금이 엄청나게 투입되는 ‘민자도로’의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해야함이 당연한데도 그러지 않는 이유는??.......
결국 누구를, 무엇을 위한 ‘민자도로 건설’인지??........

 

 

 

 

 

추천 7 비추천 0

Print